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적용되는 보장 항목입니다.  
다만, 보험금은 청구해야만 지급되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보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지급 금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8백만원
4급: 6백만원
5급: 3백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급 ~ 11급: 40만원
12 ~ 14급: 20만원

-부상 별 급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 사고 사실을 증명하고, 부상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부상 급수가 책정됩니다.  
- 이후 부상등급이 기재된 지급결의서 또는 사고 접수원을 발급받아,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고 개인 합의로 해결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사고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부상등급 판정을 위해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해자라도 청구 가능  
- 교통사고에서 100% 가해자라 하더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 보행자도 청구 가능  
-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횟수 제한 없음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일 것  
2. 운전자의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것  
3. 보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2대 중과실 사고 (특례 제외 조항)  

다음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러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변천과 현황  

1982년 법 시행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도 약 7%에 불과하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처벌이 지속되면서, 법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기준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반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사고 후 도주 (뺑소니)  
2.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및 유기  
3.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및 음주측정 거부  
4.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특례  

운전자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적용된 차량의 운전자는 일부 경미한 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장애) 또는 난치성 질병을 얻게 된 경우  
  3.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벌칙 및 처벌 규정  

-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관계자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이를 행사한 경우  
  → 동일한 처벌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법인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물론 법인 자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벌칙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지만,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은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규 위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